<이복우공보기획관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6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 이루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은?’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로 제21대국회 최초 개헌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통합 방안으로서의 개헌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3개 세션 및 종합토론 진행
헌법학회 회원 대상 개헌 인식 조사 발표, 정병국·우윤근 前의원 개헌 관련 의견 개진

[국회=권병창 기자] 제21대 국회 처음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된다.

제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리는 공식 토론회·세미나는 이번이 최초이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 일부 대선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공간을 새로 설계하고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국민통합의 최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종래의 개헌논의를 평가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고려대 김선택 교수 발제,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토론),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연세대 전광석 교수 발제, 전북대 신옥주 교수 토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서울대 송석윤 교수 발제, 조사처 김선화 팀장 토론)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 개 세션 후에는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병국·우윤근 前의원이 참석하여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후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충남대 명재진 교수, 전남대 민병로 교수, 대한변협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SBS 임찬종 기자)

이번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는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된다.

헌법개정을 화두로 하여 새로운 시대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갈등의 조화로운 통합이 가능한 헌정질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석하는 발표자·토론자 외 참석자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술대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assemblykoreafeatured)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복우공보기획관의 정례브리핑 주요 전문내용 골자이다.

[1]국회 주요 의사일정
오늘(5,31) 오전 10시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방 분야
후속조치 및 장병 급식 개선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있음.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의장 직속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가 개최되어 성평등 국회선언과
국회의원 행동강령 및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2]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49건 등 151건임.
한 주간 국민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여러 주차칸에 걸쳐 주차하는 이른바 '민폐주차' 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을 동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접수되었고,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반송 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이 어려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어린이의 놀 권리'를 지켜주는 ‘통합놀이터'로 조성하도록 했다.

다함께 더오래 “친환경국회 2030" 만들어가요!!

- 2030년까지 친환경국회 조성 완료를 목표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 추진 -
- 완전한 '종이 없는 국화, 친환경인증제품 100% 구매 공용차량 친환경차 전면 전환 등 목표 --
이춘식 총장, "국회의 친환경경영 바람이 의사당대로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다가오는 세계 환경의 날(6, 5.)을 앞두고 국회가 '녹색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한 ‘친환경국회 2030'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이춘석)는 2030년까지 친환경국회 조성 완료를 목표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국회 조성 추진단'(단장 : 사무차장 조용복)은 최근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친환경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친환경 국회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친환경국회 2030'을 비전으로 AZero-Waste 국회, △ 친환경 그린에너지 국회,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은 단기(2022년 6월), 중기(2024년), 장기(2030년)별 실행방안과 목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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