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책임자 문책,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사과 촉구

[국회=임말희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이번 해외파병중인 청해부대 장병 301명중 2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집단감염사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이한 안보관이 부른 총체적 인재로 규정했다.

아울러 관련 군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최종적으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무대왕함이 망망대해 아프리카 아덴만 바다를 백신 없이 5개월 넘게 떠다니는 동안 나라 위해 복무중인 군 장병들을 보호해 줄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2월초 아프리카 아덴만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원들에게 백신 접종할 기회가 최소한 3번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30세 이상 군 장병 약 12만6,000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지난 4월 28일 즈음이었고, 두 번째는 30세 미만 군 장병 약 41만4,000여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던 6월 7일 시점이었으나, 이 기간 모두 백신 접종대상에 청해부대 장병들은 없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 기회는,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여하기로 얀센 백신 101만회분이 도착한 6월 5일 이후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접종대상에서도 청해부대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5월말 방역당국은 희귀 혈전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얀센 백신을 30세 이상에게 접종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30세 미만 군 장병 대신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으로 접종 대상이 변경됐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결국 청해부대원들은 지난 2월초 문무대왕함 출항 이후,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한 7월초까지 약 5개월간 ‘No 백신’ 상태로 아프리카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번 사태 초기 브리핑에서 백신 국외 반출과 관련 군 당국과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듯이, 통상 6개월 정도 작전에 투입되는 청해부대가 귀국하는 8월말까지 백신 예방접종 일정은 아예 없었음에 주목했다.

또, ‘함정’이야말로 밀접, 밀집, 밀폐의 대표적인 ‘3밀’ 공간으로서 집단감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방역 당국의 세심한 방역 관리가 필수적이었음을 지적했다.

격실이 분리됐다고는 하나 승조원 다수가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자 대부분 밀폐 공간으로 자연환기가 어렵고 인공환기시설은 모두 서로 연결돼 있는 함정 구조상 철저한 사전 대비책이 요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함정의 구조적 문제로 지난해 미 해군 함정의 집단감염, 금년 4월에는 우리 해군 함정(고준봉함) 무더기 확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와 대비가 필요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서정숙 의원은 "이번 사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존중 망각과 북한 우선에 기인한 해이해진 안보관이 불러 일으킨 총체적 인재"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 대해, 정작 정부는 나몰라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안보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한 이후, 우리 청해부대 장병들은 코로나에 감염돼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내리는 상황에도 타이레놀 2알에 의존하면서 지옥같은 곳에서 견뎠다는 후일담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은 군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과 방역은 국방의 문제,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서, 이번 집단감염사태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큰 구멍이 났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해 관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그것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모와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