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후보자, 다주택 해소·과거 발언 사과 거부

[권병창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민주당, 강서6)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가 왜곡된 선입견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상기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는 2016년 국토위 첫 질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듬해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향후 3~5년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시 미분양이 많아 주택공급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동산전문가로 영입된 후보자가 미래 수급대책을 주문했더라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이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후보자의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제안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강서구만 하더라도 7~8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서울시의 비협조로 공모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주민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후보자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즌2인 상생주택은 SH의 재정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장상기 의원은 “후보자는 정부의 8·4대책과 2·4대책에 대해 비난을 넘어 혐오와 저주로 일관해 왔는데 그 사업들을 LH와 SH가 나눠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는 것인지 계속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장상기 의원은 다주택자인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 클 것이고 재임기간 내내 다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국회의원 시절 강남 거주 공직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의 노력을 절세전략으로 폄훼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일산사랑 김현아”, “일산에는 김현아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난하는 SNS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후보자는 투기를 위한 다주택이 아니고 과거발언에는 전후맥락이 있다며 다주택 해소와 발언 사과는 거부했다. 다만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그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SNS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 특위는 김현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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