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즉각 폐지

[국회=임말희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정책 공약인 '주택 국가찬스'를 발표했다. 

원희룡 후보가 제시한 '주택 국가찬스' 공약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애 처음주택을 구입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집값 절반을 공동투자한다. 즉,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은 우선 무주택 신혼부부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한 경우 양도세를 유예한다. 그는 내 집 있는 삶을 꿈꾸는 평범한 국민의 희망을 죄악시하는 현재의 과도한 양도세는 대폭 조정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투기가 아닌 실소유가 목적이라면, 아이가 생겨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국가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임대차 3법 폐지다. 전세 난민 폭증을 유발한 현재의 임대차 3법을 즉각 폐지하고, 전세공급 확대를 통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 유도, 전세 수요 감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도입, 장기적으로는 민간을 활용한 공급 확대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주택 국가찬스 공약은 엄태영 국회의원,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등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33인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는 이 공약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분들이 향후 주택정책을 총괄할 쉐도우 내각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