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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빅테크 관리감독 강화 촉구빅테크 결제수수료 폭리 시정

빅테크 상생, 고통분담 동참의지 약해
연매출 3억이하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거의 3배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사진)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나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빅테크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 가맹수수료율보다 1%p이상 높다. 금년 8월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억원 초과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이다.   

김한정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 반사 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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