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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文 육성’ 태양광, 수익성 5분의1 토막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시중은행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약 5.3배 증가해 1조7,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대폭 늘린 것인데, 최근 태양광 사업자 수익이 5분의 1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금융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 사진)에게 제출한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7,062억원이었다.

지난 2016년 약 3,203억원이었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732억원에서 매년 늘어났다. 2018년 6,162억원, 2019년 1조1,495억원, 작년 1조6,415억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5년 새 5.3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태양광 대출 상당액이 개인사업자들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 수익이 급감하면 이들의 부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대출 잔액 1조7,062억원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790억원(69.1%)으로 절반이 넘는다. 법인 대출은 5,271억원이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원리금 연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6,600만원으로 2019년(2억8100만원)보다 4배 넘게 늘었다.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은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도 완화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농협(2,115억원), 광주은행(1,428억원), 국민은행(1,076억원) 순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태양광 개인 사업자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태양광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데, 2016년 1MW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이 5년 만인 최근엔 3만원대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대출 장려로 태양광 사업자 폭증→수익성 악화→일부 사업자 도산→상환 불능’으로 인한 은행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보다 정치를 앞세우며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부추기면서 무분별한 태양광 관련 금융리스크와 국토파괴,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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