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 포토뉴스
송석준 의원, 국내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내집 마련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여부 검토해야"

[국회=오명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사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근착 자료결과,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의원>

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인천이 2016년 1,559호에서 2021년 4,086호로 162%나 증가했다.

경기가 6,525호에서 16,600호로 154.4%, 서울이 8,710호에서 12,401호로 42.3%가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명진  mjoh8485@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