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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식용 금지, 오늘 내일 시행아냐...차분히 검토"박수현 홍보수석 "국민정서 고려" 논쟁 심화따른 진화시사
<박수현 국민홍보수석/사진=청와대 제공>

[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개식용 금지가 오늘 내일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정서와 이해 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후 관련 업계는 물론, 인터넷과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이어지는 등 논쟁이 심화되는 만큼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개식용 금지는 법률로 되는 것"이라며,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만든 후에, 국회가 법률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전업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꼼꼼하게 배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도 관련 질문에 "(개 고기 식용금지를) 추진하려면 당연히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과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와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어떤 대책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현황을 우선 파악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률을 발의해 통과를 시켜야 할 텐데 당연히 전업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2020년 12월 30일 환경부 장관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은 '개식용 금지'를 골자로 다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안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 식용 금지로 인해 폐업하거나 업종전환을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거나 여당이 법안처리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언제라도 개 식용 금지는 가능한 실정이다.

대한일보  sky76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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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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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영옥경 2021-10-01 12:28:12

    사람살기도 여려운 이시국에 개식용 종식이 뭔말인가? 화천대유 끼리끼리 끼워놓은 법조계의 도적놈들은 한마디 조사하란 말도없고 쌩뚱맞게 개식용종식이라니 제정신인가? 참놔 국민만 죽이려드는구나   삭제

    • 대통령 2021-09-30 18:54:37

      예부터 조상들이 평상식으로 즐겼던 개고기를 이제는 영양이 부족한 세상이 아니니 금지시키자라는둥,선진국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 이탈된 근본없는 주장으로 금지하자는 대통령지시 논법이라면,
      김치도 미국인이 코를 잡는 음식이므로 금지시키고,소고기며 돼지고기며 굳이 먹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금지시키자.
      사회에 해악이 없는 국민의 생업을 법으로 금지시키자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사회에 물으를 일으킨 종교는 당연히 법으로 금지시켜야겠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석에서 뱉은 말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저급한 발언이다.
      하야해라.   삭제

      • 댓글보소님 보 2021-09-30 18:35:09

        선거용 멘트에 나이드신분이 댓글을 삭제해라 말아라
        이러는건 말이 안되죠 그럼 선거용 발언하는 저 당하고 뭐 가 다른가요 ??   삭제

        • 댓글보소 2021-09-30 17:24:50

          인신공격글 삭제가 맞는지...검토는 진작하던가 코로나로 사람죽어나가는 마당에 사람보다 개가 먼저인 개한민국으로 만드는게 과연 개망하고 있네
          누굴 위한 검토인지
          공생하는게 아니고 한쪽을 죽이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민주당 특기네.. 국민적합의라며 국민끼리 싸움시켜 놓고 사태 크게 만들어놓고 민주당이 해결해주는척 하면서...
          눈에보이는짓 하니 국민들이 등돌지...   삭제

          • 산하 2021-09-30 16:40:37

            일 할게 없으면 하야 하시요   삭제

            • 개백정 Fuck ㅗ db h 2021-09-30 16:33:50

              개백정은 사람 아니쥬 도살에 환정해서 사람도 죽이는것들이쥬 강진여학생죽인것도 개백정이였쥬   삭제

              • 하오리 2021-09-30 16:32:17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좋겠다   삭제

                • 육견사랑 2021-09-30 15:51:40

                  문정권 출발할때 사람이 먼저다 하더만
                  임기말에 개가 먼저인 나라로 만들고 있구나
                  자영업자는 길바닥에 내몰리고 있는데 배부른 개통령은
                  문토리잡고 춤을추고 있으니 한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수 있겠는가...쯧쯧   삭제

                  • 육견대유 2021-09-30 15:01:57

                    없는사람 밥줄을 끝내는 정권이 늘 하는말 듣지도 못한 나라 만든다
                    이것이 답 이구만   삭제

                    • 가을사랑 2021-09-30 13:22:04

                      옛 선조들께서는 개를 狗(구)와 犬(견)으로 구분ㆍ분리했다.
                      모든 개는 狗로 태어나지만, 狗를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조련한 후에 비로소 犬(수렵犬, 투犬, 경비犬 등)이라고 그 지위를 격상시켜주고,이름을 지어주어 부르고, 그 犬이 죽으면 땅에 매장하고 묘를 만들어주고, 비와 탑을 세워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狗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그냥 '백狗 흑狗 황狗'라고 하는 식용개를 말한다.
                      이처럼 식용개와 특수견(요즘 애완견, 반려견 등 특수목적犬)을 구분ㆍ분리하였던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식용개와 반려견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면 끝~~~~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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