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보존해도 법적근거 없어 환급 불가능

[국회=오명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들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출금 지연제도 도입, 전문인력 확충,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윤 의원은 "익명성 높은 가상자산은 산업 초기부터 각종 범죄에 악용된 바 있다"며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여 원화로 교환하는 형태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아직도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고,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진화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