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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2작사, 해안 감시병력 절반수준 감축" 우려

부대개편·장비확보 계획 있지만 광범위한 해안선 완전경계 어려워
안규백 의원“적정 병력에 대한 재판단, 감시장비 조기획득 시급”

[윤종대 기자] 병력 감축으로 인한 감시공백 우려에도 불구, 해안경계작전 보강을 위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육군본부, 2작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근착자료에 따르면, 2작사는 기존 3만여명의 병력을 2만여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안감시병력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군은 국방개혁에 반영된 부대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과 각급 부대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현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과학화된 첨단전력 확보로 전투력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2작사의 해안감시병력은 축소되고, 대신 첨단 감시장비 확보와 해안감시임무만을 전담하는 해안감시기동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1개 해안감시대대는 약 200여 명의 병력규모로 운용되며, 평균 170여km의 책임구역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력규모 대비 광범위한 책임구역과 감시장비 노후화, 신규장비 양산 지연으로 감시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 TOD, 해안감시레이더, 해안감시정 등 주요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했고, 감시정찰을 위한 무인기도 부족한 실정이다.

해안감시레이더-Ⅱ, 기동형통합감시장비 등 경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장비 확보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 북 소형목선사건 등 연이은 경계실패로 군이 감시장비 보강을 서둘러 왔음에도 2작사의 경우에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셈이다.

한편, 창설 예정인 해안감시기동대대의 책임구역이 넓어 현실적으로 초동조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다.

한편, 2작사는 AI융합 경계체계를 갖춰 이를 병력감축의 대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력화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병력감축 계획도 마련했다.

하지만, AI경계체계는 현재 개발단계에 불과하고, 작전운용 적합성 평가도 마치지 않았다.
또한 체계 운용을 위해서는 기반망,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갈 길이 멀다.

이처럼 사업계획조차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작사가 병력감축 계획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규백 의원은 “병력은 주는데 장비도 없다. 이래서야 국민께서 어떻게 2작사의 작전능력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작사는 해안감시 병력의 적정수준을 재판단하고, 감시공백 보완을 위한 과학화 장비 조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보  sky76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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