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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이재명 소상공인 이용 사과 촉구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저울질하며 저급한 표 계산으로 국민 기만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발언자)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저울질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이영 위원, 김형동 의원, 김은혜 의원이 함께했다.>

[국회=임말희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저울질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이영 위원, 김형동 의원, 김은혜 의원이 함께했다.

최승재 의원은 올해 3분기 서울 명동 상가 공실률이 47.2%로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됐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집권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저울질하며 저급한 표 계산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흙수저·소년공이란 이름 아래 약자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약자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대선 후보 품격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정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보다 경기 부양 효과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은행, IMF 등 세계 경제기구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공리다. 

이를 모를리 없는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논의가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해 “꿩 대신 닭이라는 저급한 표 계산이 깔린 의중이 뻔히 보이는 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라고 저격했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처절한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 행정명령을 따르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과금 등 고정비용이 빠진 손실보상금 보상 기준 재산정과 보상 관련 예산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임말희 기자  k77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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