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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부정이익 환수법 막는 자 ‘화천대유’ 설계 주범"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

[국회=임말희 기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23일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며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부정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에 관한 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대장동 게이트 핵심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악용해 공공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지방 권력과 도시개발 비리 세력들이 결탁한 단군 이래 최대규모 기획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설상가상 도둑이 제 발 저린 지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는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시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 제대로 사업설계를 안 하고 토지소유자와 분양받은 주민,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연루된 화천대유에 막대한 부정 이익을 몰아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전원 명의 당론으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맹비난 했다.

이들은 "국회법에 정한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6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민주당 대선후보 하명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법에 정한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하명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설상가상 도둑이 제 발 저린 지,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는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 갇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악용해 공공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지방 권력과 도시개발 비리 세력들이 결탁한 단군 이래 최대규모 기획 범죄’입니다.

당시 도시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 제대로 사업설계를 안 하고 토지소유자와 분양받은 주민,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연루된 화천대유에 막대한 부정 이익을 몰아준 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대장동과 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 비리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특혜를 통해 취득한 부정 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가 최우선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전원 명의 당론으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가짜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대장동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간의 개발이익 제한과 인허가 과정의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특혜비리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정이익 환수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왜 갑자기 관련도 없는 법안을 들고나오는 것입니까.

이는 대장동 특혜비리에 연루된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설계자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허위 선동과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십시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십시오.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부정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설계한 주범입니다.

2021. 11. 23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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