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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자동차 회사 하자수리차·반품차 신차처럼 속여 팔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최근 더클래스 효성, 현대자동차, 포드 등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반품 또는 수리내역 고지 의무 위반
소병훈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100만원 → 1,000만원 상향과 반품 또는 수리이력 체계적 관리 근거 담아
소병훈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거래시장 투명하게 만들어야 …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하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 발생으로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에서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은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수리한 자동차 판매 시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소 의원은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더클래스 효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인도 전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발 과태료 상향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울시 역시 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수리 시 수리이력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해 제출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 차대번호로 자동차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 해 하자수리 고지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을 시 부과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았다.

또한, 하자수리차와 반품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가 반품,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지자체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이 반품차나 하자수리차 등록 시 이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주도록 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와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팔 수 없도록 하는 이중, 삼중 대책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나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잦았음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불과했고,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 제안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 이와 같은 악습과 관행이 뿌리 뽑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소비자들이 차대번호 하나만 있으면 자동차365를 통해 손쉽게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일보  k77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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