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중 공직퇴임 세무사 전관예우 막는 '세무사법' 발의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사진)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두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세무서장 전관예우 비리창구로 변질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50년 전통의 세정협의회 해체를 이끌었다. 공직 퇴임 세무사 전관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신한은행이 국세청 공무원 대상으로 1%대 특혜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 것을 지적하며 국세 공무원의 특혜를 꼬집고, 관세청 퇴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 전관예우를 지적하며 IT기업의 공정한 입찰 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자를 위한 질의도 돋보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시행 중인 40개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관세청에 근무시간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사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6달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정적 정권 재창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