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강과 하천을 친수-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념비적인 첫 삽을 떴다.

4대강 살리기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 강과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총 22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올해 6월 8일 마스터플랜 공개후 5개월만에 착공에 들어가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대단원의 공사가 마무리된다.

반면 착공이 시작된 지금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비롯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3년 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순탄치 않은 험로(險路)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죽어가는 4대강을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변모시켜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의 본류와 섬진강, 북한강 등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총 18개 강과 하천을 복구하는 작업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보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까지 망라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상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2조2천억원. 본사업비 16조9천억원, 지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비 5조3천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4대강 보는 총 16개가 건설되며 모두 수문을 여닫아 홍수를 조절하면서 수질개선도 가능한 가동보로 설치된다.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2012년이면 4대강 본류의 수질이 평균 2급수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자전거 길 1천728㎞를 만들고, 수변 랜드마크(상징물)와 자전거 테마공원도 조성한다.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통령 임기내인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착공 등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4대강 예산을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점 등을 둘러싼 적법성, 타당성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전국적인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농민과 내수면 어업인들의 피해보상 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도 예산안(3조5천억원) 처리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내년 예산 통과조차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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