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업무보고 "국방획득체계 부조리 차단 올해 미진"

국방부의 2010년도 업무추진 보고는 국방획득체계 부조리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가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선진군사역량 구축을 통한 현존전투력 극대화 등을 큰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고강도의 경영효율화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데 사실상 방점이 찍혀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도 이날 보고에서 올해 미완의 과제로 경계, 작전, 군사보안 분야의 기강확립과 더불어 국방획득체계의 비효율과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백한 것도 이 같은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사실 국방부가 내년에 획득체계 개선에 `올인할 것이라는 관측은 예견된 것이었다. 획득분야에서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아 왔고, 이 와중에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수차례나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투명한 국방예산 집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포함한 선진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일주일 뒤 국방일보 기고문에서는 "병무, 군수, 방산 등 국방 전 부문의 부조리와 비리를 막기 위해 더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보다 직설적으로 군을 질타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 업무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기존 업무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국방부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무기조달과 획득체계 개선, 군수.시설 계약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군 보급.정비 지원체계 효율화, 국가.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자원 최적화가 그것이다.

무기조달.획득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해외 무기 구매시 무기중개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진아웃제를 도입해 부실하거나 부도덕한 업체를 배제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소요, 획득, 운영유지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해 국방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현재 획득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국방부로 흡수하거나 외청으로 유지하더라도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되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현 시스템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군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리단을 국군중앙경리단으로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계약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민간업체 참여가 곤란했던 군수품 전용규격의 45%를 상용으로 전환하고 일반 상용물자의 조달청 위탁구매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선 군 보급.정비 지원체계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국가 물류체계와 연계해 군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민.관.군 가용 수송자산을 통합 운용해 전군 1일 보급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창정비 역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민간 경영기법이 도입된다. 예산 절감을 위해 군은 전투기능 중심의 필수 자산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원기능은 국가 및 민간 자원을 활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일부 차량을 민간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는 제도를 향토사단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복안이다.

한편 국방부는 부조리 예방과 이로 인한 부수적 효과인 예산절감 외에도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역량 구축에도 힘을 쏟기 위해 효율적인 군 구조 개편과 전력체계 건설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