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산 292조8,000억원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자체 수정안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예산을 4250억원 삭감했다.

총지출 기준 예산 수정안은 292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났다.

4대강 예산의 총량은 줄였지만 민주당이 요구해온 보의 개수와 높이,준설량 등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

애초 정부가 올린 5조2852억원 중 4250억원(8.0%)이 깎여 4조8602억원으로 최종 조율됐다.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3조5000억원에서 3조2200억원으로 2800억원(8.0%) 줄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자원공사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보전 비용은 800억원에서 100억원(12.5%) 깎여 700억원으로 조정됐다.

내년 전체 나라살림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보다 2.9% 늘었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3.0% 감소한 규모다.

세출예산은 2조5115억원 순증된 205조3312억원,기금은 1조4761억원 순감된 87조4847억원으로 결정됐다.

수정안은 삭감된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요청한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는 30조9000억원이었으나 수정작업을 통해 1조6000억원 줄어든 29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당초 정부안 32조원(GDP 대비 -2.9%)에서 30조1000억원(GDP 대비 -2.7%)으로 줄어들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36.9%에서 GDP 대비 36.1%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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