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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후분양제’ 1년도 안돼 폐지 위기

 
광교·검단 도미노 우려…"시장안정 훼손" 비판

국토부 "송파새도시 사업 지연, 선분양 검토"  

시행한 지 1년도 안된 주택 후분양제가 폐지될 기로에 놓여있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송파새도시의 분양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선분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송파새도시의 경우 애초 일정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져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선분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새도시는 늦어도 2010년 상반기에는 애초 발표와는 달리 선분양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후분양제는 주택 구매자들이 상품인 주택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제도.

애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집값 불안에 따라 1년 연기됐다. 후분양제에 따라 내년까지는 40% 이상 집을 지은 뒤 분양해야 한다.

또 2010년부터 2년간은 60% 이상에서, 2012년부터 2년간은 8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도록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 현재 수도권 재건축은 공정 80%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방침대로 송파새도시를 선분양하면 차례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광교새도시, 인천의 검단새도시,
화성 동탄2기새도시 등도 선분양이 불가피해 사실상 주택 후분양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후분양제 폐지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건설업계의 요구가 시행된 지 1년도 안돼 수용되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제가 집값 불안을 더 부추긴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건설업체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분양자들한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게 되고, 입주자들도 분양대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선분양일 경우 분양대금 납부는 계약부터 입주 때까지 2년~2년6개월 정도 걸리지만 40~80% 공정이 끝난 뒤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분양대금 납부 기간이 짧아진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 폐지가 주택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계가 어렵고, 분양 일정이 늦어져 어쩔 수 없다는 등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감안하다보면 주택시장의 원칙이 무너진다"며 "주택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오랜 논란 끝에 도입된 후분양제 정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폐지 검토의 빌미로 작용한 송파새도시의 경우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공정률 40% 시점인 내년 9월 시범단지에서 4500가구를 첫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남성대 군 골프장 등 군부대 시설 이전 문제가 변수로 작용한데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사업의 공동 시행을 요구하고 나서 전체적인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40%의 공정은 기초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다.

따라서 상품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80% 공정이 진행된 이후 분양해야 후분양제의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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