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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전살법, 파기환송 취지 ‘입증책임’은 검찰”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동물보호법위반 심리
  • 대한일보
  • 승인 2019.03.14 12:54
  • 댓글 9
기사 댓글 9
  • 하늘낙타 2019-03-15 15:54:23

    개 도축관련 규정 법령이 없고,
    개가 엄연한 가축이며, 축산물인 데~
    축산물인 개를 동물보호법 규정으로 다루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 모순이며,
    자가당착으로써
    개 전기도살 관련 행위는 너무도 당연히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니~ 무죄의 귀결은 당연한 결론인 것이다.

    대법원에서 위장 개빠들의 주장에 책임있는 판결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파기환송 시킨 것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개빠~ 앵벌이 동물권이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 이용 앵벌이와 국회를 쥐락펴락하고, 이젠 사법부마저 흔드는 순시리 집단이 되었다는 증거다.
    흔들리지마   삭제

    • 임호 2019-03-14 19:21:14

      왜 개만가지고 그러시나요 동물은 다죽여서 먹는데 너무나 불공평 합니다   삭제

      • 내님 2019-03-14 15:33:39

        짐승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듯이 죽여야만 고기를 얻을수 있는데,,,,,, 생명이 있는 짐승을 죽이는 일이 어찌 아름다울수 있는가?인간들의 잣대로 최소한의 고통없게 도축하자는것은 좋은 일이나,,,, 왜 한가지 축종의 도살만갖고 잔인성을 운운 하는지,,,, 인간들이란,,,,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기준이 달라진다,,,
        가여운 앵벌이 집단, 가증스럽다   삭제

        • 뽀삐 2019-03-14 15:17:21

          맹수들은 사냥할 때 먹이감의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죽인다. 현시대 전살법보다 고통없는것은 없다. 모든 가축은 전살하는 것으로 안다.
          유기동물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개사육농민 들들볶아대며 후원금 받아 부를 누리는 동물단체와 환경단체는 징그럽게 농민을 못살게 한다.   삭제

          • 자연인 2019-03-14 14:48:24

            때려죽인것도 아니고 왜 이게 재판거리가 되는건가

            모든가축 두축 금지하자! 자연사한 가축만 먹도록   삭제

            • 민희 2019-03-14 13:20:08

              육견을. 하시는분들은. 최소한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는데 동보즉 개보호론자들은. 개를 앞세워 남의 약점을이해. 돈벌이 하는 앵벌이들. 힘없고.모르는 사회약자들에게 기생하는. 들이다   삭제

              • 정보램 2019-03-14 13:20:01

                유독,개만 민감하다.
                모든 도축동물은 똑같습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삭제

                • 임춘풍 2019-03-14 13:17:31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겠죠
                  모든동물은 전기도살이 원칙이니까요   삭제

                  • 한수표 2019-03-14 13:14:58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둑질안하고 강도질도안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사는대 무슨 큰잘못이라도 한것처럼 패악질하는 동물보호단체는 제발이땅에서 없어져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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