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속보] 대법, ‘전기 개 도축 전살법(電殺法)’ 상고심 전격 기각9일 대법 3부, 2020도 11XX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확정
  • 대한일보
  • 승인 2020.04.09 12:18
  • 댓글 3
기사 댓글 3
  • 이슬만 2020-04-13 13:02:38

    이런식이라면 사람은 이슬만 먹고 살아야한다
    식물 먹기위해서 뿌리와 줄기를 산채로 잡아 비틀어 뜯으면 얼마나 잔인한가..
    회는 말을 말자 너무 잔인무도하다~   삭제

    • 하늘낙타 2020-04-09 20:47:33

      ●판결의 문제점:
      1) 축산법, 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여타 법령에 의해 "가축"으로 명시된 "개(식용개)" 도축을 동물보호법에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2) 개의 도축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엄존하는 식용개 도축 목적의 도살을 동물보호법에 적용했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회는 더이상 방임으로 책임회피하지 말고 개식용 관련 전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특히 개의 도축규정에 대한 입법화를 요구한다.   삭제

      • 하늘낙타 2020-04-09 20:45:33

        "전살법 위법판결 아닌, 방법이 잔인하다" 판결

        ●판결 팩트:
        1) '입'에 감전하였다.
        뇌에 집중되어야 할 전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
        2) '방혈'을 하지 않았다.
        즉 개가 죽었는지? 않죽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도축과정을 진행하였다.
        3) 그렇기에 동물보호법에 적용했을 때 '잔인함'에 해당한다.

        ●판결의 문제점:
        1) 축산법, 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여타 법령에 의해 "가축"으로 명시된 "개(식용개)" 도축을 동물보호법에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2) 개의 도축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엄존하는 식용개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