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중소기업 육성과 종합지원대책 수립/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갖고 녹색 중소기업 육성과 초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진행된 보고대회에서 2013년까지 녹색전문중소기업 1,000개 육성, 공공 녹색시장 규모 6조원대 확대, 녹색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초기 시장 형성지원, 전 주기적 기술개발,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의 녹색투자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창출,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아직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30대 그룹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3년간 녹색산업 분야에 약 22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투자한 15조1,000억원에 비해 48%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또 2013년까지 녹색산업 성장의 관건인 핵심부품 소재 분야의 녹색전문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키로 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지원은 △녹색벤처기업 창업 촉진 △녹색금융, 인력 강화 △녹색기술력 강화 △해외녹색시장 진출 활성화 등으로 전개된다.

정부는 녹색창업 선도대학 육성 등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녹색.신성장 분야 투자 전문펀드를 2013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녹색산업 초기 시장의 불안전성 보완 및 녹색성장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 투자확대 및 효율화, 녹색 세제 지원 확충, 녹색 자금조달 원활화 등 재정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수립했다.

특히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명시된 GDP 2% 수준인 107조4,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 R&D 예산을 2008년 1조4,000억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녹색 신기술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반영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대상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 녹색시장 규모를 2009년 3조원에서 2013년 6조원으로 두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공수요 인프라 확대, 공공건물 녹색설계, 시공 확산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녹색제품 공공수요 확대를 위해 조달기준을 제정하고, ‘녹색구매 통합정보망’ 등 구매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을 형성해줌으로써,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고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녹색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특화된 금융시스템 도입, 연구역량 결집과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병창 기자/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