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검찰총장에 서면건의

부산 광주 강원.수원지검도 평검사 회의

서울중앙지검 총리실 결과까지 일단보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전면 배제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평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점심시간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서면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검 평검사들이 검찰총장 앞으로 전달한 건의서에는 "검사지휘 규정 삭제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검사 회의에는 서울남부지검 평검사 53명 중 48명이 참석해 최근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찰이 검찰과의 비공식적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는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검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순천지청 노진영 수석검사는 16일 검찰 내부통신망(e-pros)에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공소장, 불기소장은 내일도 쓸 수 있지만 이번 논의는 늦으면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 수난사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며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이는 수석검사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모 검사는 "이번 논의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검찰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찬성하는 댓글을 달았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일부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와 일과 후 수석검사들이 모여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총리실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니 더 지켜보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국의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도 이날 잇따라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부산지검에서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려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지적하고 평검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광주지검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검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고, 창원지검과 수원지검 평검사 회의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일부 인정하는 수준에서 출발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최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쪽까지 거론되는 선으로 흘러가면서 일선 평검사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검의 다른 간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배제는 바뀌지 않을 대목"이라며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분을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현재 국무총리실 주재로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모처에서 총리실과 검·경 주요 실무자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형사소송법 196조 1항(검사지휘권)을 두고 경찰측은 해당 조항 유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지는 상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