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진행 중인 재판에 오히려 도움될 여지"/경실련, 서울고법 이어 또 승소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고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3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국토관리청은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사계약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이후 국토관리청이 건설업체와 최종계약을 체결하자 경실련은 이의신청을 했고, 국토관리청은 이번에는 "부산지법에서 계속중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제4호에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5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결과에 현저한 지장을 줄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실련 간부 신모씨가 "낙동강살리기사업 특정 8개 공구의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등에 입법취지가, 제5호는 감사 감독 시험입찰계약 등의 과정에서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제4호상의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정보공개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9조1항 제4호를 정보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현재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