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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발방지 프로그램 강화" 바람직

한순간 일탈에 빠진 문제 청소년들의 성폭력을 테마로 다룬 세미나가 일선 법원에서 열려 이목을 끌었다.

1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소년자원보호자 전국연합회(신기남 회장)와 함께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주제로 제25회 청소년 상담 세미나를 개최했다.


<칼라판 이정표>

이날 세미나에는 추국화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의 주제발표와 가정법원 소년5단독 김정민 판사, 김재련 아동성폭력 전문변호사의 관련 제도와 법률 강의가 마련됐다. 

사례발표 순서에서 창원지역 보호자 윤병태 씨는 "한부모 가정을 더 세심하게 돌보고 청소년보호 시설 예산지원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지역 보호자 한지연 씨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가해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호처분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자원보호자 제도는 법원장의 위촉을 받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이 재발방지를 위해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보호,선도하는 것이다.

세미나에 앞서 전국 소년자원보호자 6명에게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표창이 수여됐다.


김용헌 법원장<사진>은 격려사에서 "범죄에 빠진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의욕을 불어넣고 교화.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소년자원보호자들의 봉사와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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