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인한도 기준치초과 판시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면 건설사와 이미 유책사유를 묻지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주택재개발 지역 주민 10명이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환가치가 줄어든 시가하락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건물 시가하락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공사 뒤 원고 건물의 일조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D건설은 지난해 1월 11일 미아동 주민 51명과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균열 등에 대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총 7천700만원(가구당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민-형사,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D건설은 이런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합의금의 2배인 1억5천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