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촉구등 성명
영세 재활용산업을 둘러싼 생존권 사수는 물론 일선 지자체의 무분별한 시책 타개를 골자로 한 관련단체의 거센 항의와 촉구대회가 이어졌다.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의장 원충희)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50여 재활용단체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활용 업계 현안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원충희의장은 "자원 절대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현재 3만여 재활용 관련업체와 200여 만명의 재활용 종사자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 자원을 되살리는 일에 매진하면서 사회적 기여 및 일자리 창출 등 녹색산업으로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자원에 대한 비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쓰레기를 처리하는 혐오산업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현실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간에는 대기업의 중소 재활용업 침범, 무모한 성과위주의 소각에너지화 정책에 따른 재활용 자원의 고갈, 도시 재활용수집소(일명 고물상)의 사회적 기능과 환경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원 의장은 이에 "대책없는 시외 이전을 강요하는 지자체 등 재활용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전국 재활용단체와 재활용 종사자들이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대기업에서 재활용품 중간처리업과 수집업까지 침범하는 등 전형적인 중소기업 영역인 재활용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영세 수집업소의 경영악화 가중을 통렬히 지적했다.
더구나 자본력을 앞세운 시설 자동화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부의 폐기물 소각 및 열회수 에너지화 정책은 과도한 고체연료(RDF 등) 및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미선별 재활용 원료까지 소각함으로써 영세 민간수집상과 중간처리업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등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에 산재한 재활용품수집소(소매상) 및 외곽지역 중대형 전문업소 입지의 경우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적정부지는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실상 일선 업체에서 적정 소음설비의 설치나 리모델링을 통해 주변주민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여도 법규상 불법건축물로 취급되어 관련 설비를 보강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재활용업계는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게 됐다고 원 의장은 밝혔다.
이에 전국의 50여 재활용단체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당면한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민들에게 재활용업계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성명을 냈다.
재활용업계의 현안문제와 해결대책의 미흡, 기후변화 자구책 마련, 생태계파괴 등 지구촌 환경재해와 에너지 및 자원고갈의 심각성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됐다.
뒤이어 장준영상임대표는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3만여 재활용업체, 200여만의 관련종사자는 열악한 현장의 여건 하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되살리는 재활용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와관련 "재활용 산업의 일선에서 그야말로 애국자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재활용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내 새우고 있는 녹색성장의 중심과제라는 장 대표는 "온전한 녹색산업에 해당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비전마련은 커녕 작금의 상황은 개탄을 넘어 우리 재활용종사자들을 분개하게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국가적 넌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고 내뱉었다.
더욱이 근래에는 대기업의 중소 재활용업 침범, 성과위주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진에 따른 귀중한 재활용자원의 소각 등의 무모한 시책들은 국가발전의 저해는 물론 재활용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장준영 대표는 이에따라"200여만의 재활용 종사자들은 이제 국가의 미래발전과 재활용업의 생존권 사수의 차원에서 함께 뜻을 모아 현안문제를 직시하고, 이의 조속한 시정과 해결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애소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