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전망 2050’ 공개
"물관리 선도국의 발돋움 기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OECD 환경전망 2050’ 물 챕터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4대강살리기사업을 수자원 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 사례로 소개,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높은 하상을 준설해 물이 잘 흐르게 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고, 보를 막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해 가뭄을 방제하는 등 1석5조의 효과를 가진 사업이다.
OECD가 우리나라의 4대강살리기사업을 종합적 수자원 관리 및 녹색성장의 선도 사례로 평가했다.
OECD는 2008년 3월 ‘OECD 환경전망 2030’ 발간 이후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환경전망 2050’을 작성해 왔다.
최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6차 세계 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OECD는 물(water) 챕터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수량, 수질, 상하수도, 물 관련 재해 분야에서 현재 진행추세와 2050년의 상태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특히 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정책 일관성 확보, 정보간극 메우기 분야에서 정책 대안(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 “4대강살리기사업이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의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또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를 녹색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2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76억달러를 4대강살리기사업을 통한 물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한국은 회원국 중 물 스트레스 가장 심해”
4대강살리기사업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관여해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과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물 부족 대비를 위해 13억톤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준설 및 보 건설로 2백년 빈도 홍수에 대응하는 한편, 9억2천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홍수 대비 용량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대강살리기사업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3ppm을 목표로 수질을 개선하고, 2백23개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해 수(水)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변 친수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완성 시점은 2012년으로, 한국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3백28억달러(약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4대강살리기사업 경험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이 ‘물 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OECD 환경 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사는 사람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 2000년 16억명이던 것이 2050년이면 39억명으로 증가, 전 세계 인구의 40퍼센트가 심각한 물 스트레스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물 스트레스 비중이 40퍼센트 이상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물 스트레스는 연평균 가용(可用) 수자원에서 물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수치가 클수록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간 총 평균수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취수해 ‘물 수지(water balance)’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농지 등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영양염류가 많이 배출돼 수(水)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등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캐나다는 2005년 국가의 총 평균수량의 1.2퍼센트 정도만 취수한 데 반해 한국은 40퍼센트 이상을 취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 스트레스가 30퍼센트 안팎으로 평가된 벨기에와 스페인이 2위와 3위였고, 일본 미국 폴란드 멕시코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OECD는 향후 미래에는 물 문제가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물 사용의 효율화와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등 대책을 세우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해 4대강살리기사업 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이에 OECD는 “녹색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웰빙 필수요소”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김상훈 과장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웰빙에 필수 요소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물 관리는 전 세계 도처에서 주요한 도전 요소”라고 전했다.
그는 “중대한 정책적 변화, 물 관리 절차와 기법에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2050년까지 물에 대한 경합이 심화되고, 물 가용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했다.
김 과장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이면서도 상하수도 요금은 OECD 비교 대상 2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서둘러 상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등 물값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모범 케이스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