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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나타난 유기견 주인의 유책 논란

동물보호 단체에서 분양된 유기견 주인이 뒤늦게 나타나 자신의 애완견을 되돌려 달라고 주장해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문제의 유기견은 최근 서울 성북구 관내 한 주택가에서 기르던 말티즈 품종으로 집을 뛰쳐나가 잃어버린 뒤 경기도 소재 유기견센터인 M원에서 보호받다 서울에서 활동중인 자원봉사 모임의 입양 캠페인을 통해 제3의 일반인에 입양됐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카페 발췌)
정작 말티즈를 당시 이태원에서 펼친 캠페인을 통해 분양받은 익명의 여성은 이미 자신에게 입양된 만큼 상대자를 만나거나 돌려줄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해 이견을 낳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서울중앙지검의 박 모수사관은 "해당 동물이 회귀본능을 지녔다면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일정기간 동물센터에서 보호되다 정상적인 요식을 거쳐 입양됐다면 민사사건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C의 한 변호사는 "잃어버린 유기견을 뒤늦게 찾으려는 본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만,그에 상응한 비용부담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소수 판례로서 서로 충분히 조율해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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