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로 안보 경각심 고조

현 정부들어 국내에서 암약하다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에 일망타진된 간첩은 모두 19명으로 집계됐다.

16일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에 따르면 2008~2012년 동안 간첩 검거 실적은 2008년 0명에서 2009년 2명, 2010년 10명, 2011년 5명, 올해 8월 현재 2명 등 총 1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전 5년간의 검거 실적인 18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간첩 19명 중 일반인의 제보가 수사 단서로 활용돼 검거한 사례는 황장엽 전 비서 암살조와 북한 보위사령부와 연계된 탈북자 위장간첩 등 9명이다.

간첩 외에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이나 이적 표현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이른바 ‘안보위해사범’은 총 156명으로 이전 5년의 43명에 비해 늘어났다.

안보위해사범 신고는 2007년까지는 1,000건 안팎에 머물다 2009년 3,560건, 2010년 1만 2,158건으로 늘어나다 지난해부터 증가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북한의 대남 도발로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일어났던 2010년 신고 건수는 1만 2,158건으로 2008년 931건, 2009년 3,560건에 비해 늘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일련의 20,30대 젊은층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북한체제 찬양 글이나 종북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유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