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후 김황식국무총리 주재아래 ‘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준비상황 점검에 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공정성에 좌우된다”며 “이번 대선은 선상부재자 투표제 도입, 재외선거 확대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크게 신장되는 의미 있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선관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을 결정했다.
또 최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만연할 것에 대비,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를 강화해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현 정부 마지막 선거인 이번 대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내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식 등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후진적 불법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각종 불법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경찰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유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