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존 백서에서는 NLL의 성격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며 “국방백서가 국민이 평상시 접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 국민에게 NLL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돕고자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새롭게 추가했다.

임 실장은 “우리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 군의 의지와 태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서해 NLL 북측지역의 전진 배치된 북한군 전력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해 기술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평가한 2010년도 백서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지휘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의 발전방향을 기술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다.
1967년 최초 발간한 국방백서는 이번이 20번째다.

국방부 기본정책과의 관계자는 백서가 사회 각 영역에서 국방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교육·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맹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