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1심 법원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려는 것과 공익 목적, 전 구간 지중화는 공사비용 과다라는 이유로 한전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동해시는 패소해 현재 항소 중이다.

이번 판결에서 공익의 목적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더 큰 공익이 훼손된다면 일련의 사유로 항소 법원은 판결을 재고해야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삼동해경제인연합회장은 현재 동해시는 인근 강릉, 삼척시의 면적의 6/1도 안되는 과거 정부의 시.군 분리, 시.군 통합의 행정 실패로서 샌드위치로 남은 180평방키로미터의 작은 면적의 도시라고 설명한다.

인구 밀도는 평방키로미터당 500명 이상으로 이건삼 회장은 삼척 64명,강릉 221명에 비해 오히려 강릉, 삼척시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밀집형 도시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선 15km에 불과한 해안선에는 해군 1함대, 동해항, 묵호항, 독도해역 수비를 포함한 해경 부두, 동해역 등 광역을 위한 시설들로 가득차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동해화력,건설중인 STX북평화력, 그리고 울진원자력,양양수력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통로로서 동해전력소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강원도 총 철탑수 약5,000여개소 중 강원도 면적대비 100/1에 불과한 동해시가 면적대비 전국 최고의 수 많은 330기의 철탑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상당수의 철탑이 도심 바로 인근 지역에 있어 도심 확장 및 개발의 저해, 산불 진화의 어려움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6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민간 발전소 건설계획에서 강릉 안인의 삼성,동부 2개소, 삼척 동양 그리고 건설하는 호산의 대규모 발전단지, 계획중인 삼척 근덕의 원자력 발전소 등 앞으로 1,000만kw가 훨씬 넘는 대규모 발전소들이 동해 또는 인근 지역에 건설 및 계획 중이다.

이 전력의 수도권 공급은 신태백전력소와 함께 동해전력소를 통해 전송시킨다면 철탑의 엄청난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해,옥계간 21km구간의 전력 공급 계획중에서 지중화 구간은 1.2km에 불과하고 동해시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대부분 동해시 중심 도심을 통과하게 된다.

국민 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을 통과하며 약 5km 지역만 강릉시를(이지역은 민가가 별로 없는 지역임) 통과하는 계획으로 파악됐다.

동해시와 한전의 갈등은 제주 강정마을의 갈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단법인 강경련의 다수설이다.
시는 이미 1함대 군항시설이 민간항과 같이 있는 현실이고, 이것과 처음 동해항 계획에서는 군용시설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울진, 양양 등에서의 수 많은 철탑을 통해 전력이 통과하며 수도권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동해 시민들은 공익을 위해 최고의 양보와 희생을 했다는 성토이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익과 160억원이라는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는데 발전소 건설 5km주변은 법률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기된다.

문제의 철탑은 연간 기당 수만원의 지방세만 납부하면되는 현실 그것도 모두 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내고있는 현실이다.

공익의 목적으로 그동안 많은 희생을 했다는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추후 더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렇다고 동해시와 주민들이 제주항처럼 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 회장은 단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저해요소가 되는 도심과 관광지를 지나기에 이 부분을 지중화 해달라는 요구이다.

주민의 피해와 도시 발달의 장애를 본다면 결코 과하지 않은데다 합리적인 요구라는 이건삼 회장의 토로이다.

동해에 건설하는 민간 발전소도 전력소 까지의 구간을 철탑이 아닌 지중화를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있는 현실인데, 공공 법인인 한전의 생각도 변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일련의 사태에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이 속히 정상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전과 동해시의 갈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견해가 팽배한 만큼 한전은 전향적으로 동해시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계속 재판을 계류시키며 민원분쟁을 통해 시간을 낭비하고 진행된다면 결국 피해는 민간기업과 시민들 그리고 앞으로의 한전과의 해묵은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망상 옥계간 7번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동해와 옥계는 더욱 가까워 질것으로 내다봤다.

확장으로 인한 전주 이설도 예견되는 바 한전은 비용의 절감을 구체적 약속을 통해 망상-옥계간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않다는 여론이다.

사단법인 강경련과 동해경제인연합회는 한전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며, 동해시 및 시민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전력공급의 공익은 추구하되 장기간 철탑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만일 한전의 동해시와 원만한 합리적인 합의없이 밀어 붙인다면 앞으로의 주변의 많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한전과 동해시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조심스런 분석이다.

그에 수반된 지역경기 침체우려와 수반된 현안을 두고 동해경제인연합회와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천명,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옥계=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