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이완영 의원은 스스로 ‘농민의 아들, 근로자의 친구’란 애칭을 자임하는 NGO와 기자단의 우수의원으로 손꼽힌다.
제19대 새누리당으로 고령-성주-칠곡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이완영 의원은 시종 후보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않는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겠다는 신독어린 다짐이다.
작금의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지역에 숨은 다크호스로 박근혜 당선인의 다득표에 공헌한 데다 환경노동위원으로서의 과거와 미래를 더한 그의 진면목을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2013년도를 맞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역점적으로 펼칠 의정활동은 무엇인지.
-올해 환경분야는 크게 환경복지,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육성 세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분야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 농어촌 폐기물 수거체계 합리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환 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빈곤층 감소,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수질 수량 생태관리를 통한 가뭄과 녹조 해소 등 입니다.
환경산업 육성분야는 환경기술 R&D확대, 환경산업 수출지원, 중소환경기업 지원 강화, 물산업 육성, 자원 재활용사업 개선 및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역할과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선기간 저는 중앙당에선 노동-환경본부장으로, 경북도당에선 직능위원장, 칠성고에선 당협위원장을 맡아 다방면으로 동분서주 했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노동-환경분야에서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약세로 평가됐던 측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기간 12월4일 한국노총 경북본부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장애인 협회 총연합회, 전국 68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 한국노총 칠곡지역 노동조합 등 여러 재야의 노동-환경분야 전문 단체로부터 박근혜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해 구미지역의 불산사태와 관련, 향후 대책마련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먼저 구미지역 불산 누출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불산 누출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정부가 화학물질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중대산업 사고예방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민간재해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피해지역 조사 및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 방제작업을 신속히 실시해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발생한 상주 염산누출 사고 또한 관리부실 등의 인재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유독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 국비 7,431억원, 도비 346억원 등 총 7,777억원을 고령 성주 칠곡 지역예산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금까지 143억 여원까지 추가로 챙겨 지역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산~도계 88고속도로 확장, 경북고속철도, 국도 확장공사 등이 굵직한 지역 토목사업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현안도로의 확-포장 사업이 세세하게 추진됩니다. 또 태풍 길목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치수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여됐습니다.
또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했던 대가야국의 역사 루트를 재현하고 문화밸리를 조성하며, 호국의 고장임을 널리 드러낼 낙동강 평화공원사업 등은 저희 지역만의 특화된 문화사업입니다.
최근 관심이 높은 사회복지 보건문야에 영유아 보육 및 노인일자리 등 복지분야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 지역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두루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의원께서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심하고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먹는샘물 제조과정에 있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샘물의 수위 수량 수질 등에 대해 자동으로 연속해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설치 및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자에게 최대 음량기준에 맞는 휴대용 음향기기를 제조 수입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10년 기준 전국 수도보급률은 94.1%(도시99.1%)이나 농어촌의 수도보급률은 55.9%로 도농간 격차가 여전합니다.
지하수, 계곡수 등을 활용하는 농어촌의 소규모 수도시설 등은 가뭄 및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항구적인 상수도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수원 확충 등 농어촌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식수원의 다양화(심층지하수, 지하하천,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식수전용저수지 등)를 통해 농어촌을 비롯한 전 국민이 깨끗한 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 복지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무늬만 친환경제품이지 실질적으로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제품들이 친환경제품으로 둔갑하며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 보완장치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환경표지(마크)제도의 인증 기준은 인증제품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해, 동일 용도의 일반제품 대비 상위수준의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만 환경마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정,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의 진보에 따른 환경성이 상향 평준화된 제품군, 인증기준 설정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제품군 등에 대해서는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늬만 친환경이고 실질적으로는 환경과 거리가 먼 제품들이 친환경으로 위장한 그린워싱(Green washing) 제품(친환경 위장제품)의 시장유통으로 인해 선량한 친환경제품 제조기업이 피해를 입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를 받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의 개발과 수요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기술 및 자금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실 의향은.
-현재 정부는 친환경 녹색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 그린카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환경산업 기반을 강화하며 나아가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제도는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환경산업육성자금은 기술사업화 해외진출 등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 환경산업체에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는 ‘녹색매장’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규모 이하의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매장운영 관련 장기,저리 융자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견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그 분야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미래 유망분야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환경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10년 약 8천억$에 달했고, 연 평균 3.2% 성장하고 있으며, ’20년에는 1조900억$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가운데,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수출은 2006년 1.3조에서 2010년 3.3조원으로 연평균 26.7%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에 환경교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학교 환경교사 채용에 대한 견해는.
-환경교육은 교육분야의 특성상 필요한 인력소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관련된 업종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환경교육 분야를 전공한 인재들이 각 학교에 환경교사로 채용된다면 다양하고 질 높은 환경교육이 사회 전반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정부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전 국민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관련 예산이 비중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주한 의정활동에 간헐적인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특기와 취미를 소개해주신다면.
-제 취미는 테니스입니다만 국회의원이 되고나서는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활동하다보니 국회의원은 정말 바쁜 직업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에는 중앙에서의 일정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지역 일정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도 마찬가지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돌아보고, 살펴야 할 곳들이 아직 많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이 줄어 아쉬움은 있지만, 상당한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얻는 보람과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자들에게도 새해를 맞아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가훈은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하자, 지금 내가 할 일이면 더 잘하자”입니다.
해야 할 일은 자발적으로 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할 때나 지금이나 정말 많은 국민들은 물론 각계 각층의 분들을 많이 만나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며 해야 할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배-나-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배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외침은 국민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박한 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독자여러분, 癸巳年 새해 康寧과 吉運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단디 일하는 이완영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나-감-사!”
<권병창 기자>(상세한 기사내용은 자매지 '좋은사회'3월호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