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공사 코오롱글로벌(주)과 중소 레미콘 업체 (주)신일CM과의 지하수 분쟁이 급기야 법정으로 비화됐다.

국영기업이 시행하고 국내 굴지 그룹이 시공하는 지하차도 공사도중 한 중소 레미콘 업체와의 용수고갈을 둘러싼 법리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본래 공업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가 절반수치 이하로 떨어진 용출수 급감을 호소하는 중소 업체와의 시시비비는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편집자 주>

중소 레미콘 제조업체가 지하차도 착공전부터 지하수 고갈에 따른 개연성을 제기했으나 정작 시행사와 시공사는 미온적인 처분으로 일관, 법리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 터널공사 관통전 5차례에 걸쳐 양수시험을 실시한 (주)신일CM은 최대 968톤/일 기준으로 2011년 7월30,31일 시험부터 최저 770톤/일 기준으로 감소된 2012년 3월30,31일 시험결과에 따른 대책수립을 제기했다.

더욱이 지속적인 자산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신일CM은 당시 터널 관통 후 첫 양수시험을 2012년 8월1,2일에 걸쳐 실시했으며, 이후 761톤/일, 1차 양수시험과 유사한 시기로 비견했다.

즉, 신일CM측은 일련의 1~6차에 걸친 양수시험 중 6차의 양수시험만이 터널통과 후에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풍수기인 6차 양수시험 결과 양수량이 공사완료 후 회복될 기미라는 주장은 마지막 양수시험 이후에도 계속해 양수량이 감소되고 있는 관정 1,2와 집수정의 피해사실만 확인해도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일 평균 200t이 나오던 관정 2호정과 계절별 편차는 있으나 최저 1일 382t에서 1일 561t까지의 양수량을 확인한 우물의 경우 탄천 인근에 위치해 계절적 영향에 따른 탄천수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입수자료와 같이 2011년 8월 양수량 시험이후의 갈수기 강우량과 탄천수위를 비교한 결과, 양수량 시험 이후의 갈수기 강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신일CM측은 주장했다.

또한 탄천수위와 유량도 각각 늘어났으나, 올들어 지난 3월 양수량은 관정 2호정이 75% 가량이나 감소한 1일 51t 까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수정의 우물은 1일 247t까지 감소한 만큼 신일CM측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과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분루를 삼켰다.

게다가 55m 남짓 이격돼 있는 관정 1호정과 관정 2호정의 지하차도와의 이격거리는 7.7m와 4.6m로 근접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착정심도 52m에 설치심도 48m인 관정 1호정과 착정심도 85m에 설치심도 49m인 관정 2호정 중에 관정 1호정만 공사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사실에 복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일CM은 “코오롱글로벌의 해당 소장이 관정 2호정의 양수량 감소에 대한 원인규명을 당사가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시공사 주장대로 2012년 12월부터 관정 2호정의 수위가 변했다”고 한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2013년 1월 중순 이후의 지역난방공사의 굴착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코오롱글로벌의 지하차도 공사 외에는 어떠한 외부 요인도 없었던 당사에 대해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임을 분명히 했다.

신일CM의 관계자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중소기업 죽이기이며, 코오롱 글로벌의 레미콘 납품업체에 불과한 당사에 대한 심각한 ‘甲’의 횡포”라고 항변했다.

이와관련, 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 시설공사의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는 협력업체를, 시공사 코오롱글로벌(주)측은 나름의 자구책을 제안했다고 밝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코오롱글로벌측은 동부지방법원에 '일련의 상황에 따른 유책사유가 없다"고 민사소송을 제소한 반면, 신일CM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식의 전방위 전횡"이라고 개탄, 맞불작전에 나설 조짐으로 알려려 귀추가 주목된다.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