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했다.
140개 국정과제에는 ‘경제 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포함한 14대 추진전략이 담겨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안과 비교하면 ‘문화 분야’ 과제에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등 3개를 보완했다.
반면 ‘경제 분야’는 관련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하나로 통합하는 식으로 3개가 축소됐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인수위 안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다시 부활했다.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에 밀접한 시장경제를 다지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 “문서로 진행하는 행정을 떠나 공직자들 스스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파악해 현실에 걸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권병창 기자/사진=청와대(공공누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