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 4월 말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8.4%로 전체 실업률 3.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그만큼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청년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4월 말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이 매년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년(15~29세) 실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 인력의 과잉 공급과 취업 준비생들의 높은 눈높이를 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전체 실업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대졸자 비중이 지난 2000년 30%에서 2011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9.4%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적잖다.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의 수요 여건과는 상관없이 배출되고, 이들의 취업 눈높이마저 덩달아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학이 너무 많고 대학을 졸업하는 인재를 수용할 만큼 사회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졸 인력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에서 지난해 71.3%로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56%를 훨씬 웃돈다.

관건은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고졸 청년층과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고졸 청년의 임금 수준은 대졸 이상의 77.3%, 전문대 졸업자의 92.0% 수준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 수준이 취업 눈높이의 가장 큰 기준이다.

학력 간 임금 차이가 지금처럼 벌어진 상황에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유인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졸자들의 임금 상승을 통해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대학 진학률도 낮출 수 있고,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덜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도 철저하게 생산성에 의해 임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 역량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논설주간 이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