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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동반성장위한 G-20공조 절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콘스탄니노프스키궁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첫 세션(성장과 세계경제)에 참석해 G-20 정상회의 논의에 첫 데뷔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세계경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누구도 홀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동반성장을 위한 G20 공조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근 출구전략 가시화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 확대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했듯이, 선진국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흥국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G20의 3대 정책공조 방향을 제시했다.
① 먼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무엇보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은 국제금융․경제상황과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진행하고,
신흥국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등 외부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첫걸음으로서 RFA간 경험과 정보공유를 위한 대화채널 구축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② 둘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16년 이후 각국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발표한 만큼, 향후에는 계획보다 실천에 더욱 매진해야 함을 역설하는 한편,
- 국제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도 G20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③ 셋째,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무역자유화 노력을 촉구했다.
- 무역자유화는 지금처럼 全세계적으로 성장활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더욱 중요한 정책이며,
신용버블, 재정건전성 훼손 등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통화․재정 완화정책과 달리, 무역확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win-win 정책임을 강조했다.
- 또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을 2016년까지 연장하자는 의장국 러시아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더해 그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뒤이어 G20이 유용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개도국 현장에서 성과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 G20 의장국인 러시아의 리더십 하에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와 '신규행동계획(Development Outlook)'을 마련한 것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한국이 발전경험을 토대로 신규행동계획 중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분야 공약이행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표명했다.
<맹영미 기자/장형근 기자/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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