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파주시장, 재정건전성 우수 지자체
파주시 이인재 파주시장은 지난 3년간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행복한 파주’의 포석을 놓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국,도비 확보 증가율, 경기도 외차유치 총액의 85% 차지, 빚더미 지자체에서 재정건전성 우수 지자체로 전환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 여럿이다.
여기에 광역교통망 확충 등 열악했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LH의 신규 사업장 중 유일하게 사업이 재개된 운정3지구 신도시 개발사업도 힘들게 얻어낸 결실이다.
시는 그 동안 이룬 성과와 파죽지세(破竹之勢)를 몰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통일한국 중심도시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파주시의 성공 모델과 미래 비전을 재조명 해본다.<편집자 주>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파주는 연이은 외자유치로 수도권 중점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파주는 2012년 이후에만 2조4천170억 원의 외자유치를 기록해 경기도 총 투자유치 금액의 85%를 차지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파주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만 218개 업체에 이른다.
파주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가장 큰 투자유인책으로 꼽고 있는 것은 편리한 교통망이다.
파주는 통일로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 인프라로 물류수송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수도권의 우수인력 확보와 공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이다.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56호선과 78호선 등 국지도 확포장 공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 또한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재역과 여의도를 빠르게 갈수 있는 광역급행(M)버스 2개 노선을 비롯해 17개 노선 74대를 신.증설한다.
여기에 문산에서 출발해 운정신도시를 경유, 광주대전 창원 강릉까지 가는 고속버스 노선도 조만간 신설된다.
편리한 교통과 함께 파주시의 신속한 기업지원 시스템도 기업유치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시의 투자기업과의 상담은 직접 해당기업을 방문해 이뤄진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지원을 늘려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해에는 ‘기업 SOS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미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
시의 기업애로 처리실적만 보더라도 지난 2008년 257건이던 것이 201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천307건과 1천57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파주시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통일시대 중심도시로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관내기업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일 다양한 유인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 그간 낙후 요인이었던 접경지역이라는 단점을 강점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생각이다.
파주시는 양적인 성장에 맞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파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토록 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파주시는 이로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시청의 사전허가 없이도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휴전선과 서울 사이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반세기 동안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온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에 파주시는 투기 지역이 아니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중앙부처를 설득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모두가 불가능 하다고 여겼던 운정 3지구 사업재개도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경우이다.
운정3지구는 지난 2007년 지구지정된 후 개발승인까지 마쳤으나 LH의 사업 구조조정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파주시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LH가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을 신청하면서 LH의 신규 사업장 138곳 중 유일하게 사업이 재개됐다.
사업면적은 총 698만㎡로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이른다. 공사가 완료되면 운정1·2신도시와 연계돼 총 18.7㎢의 일산 신도시보다 큰 대규모 신도시가 탄생된다.
2012년 4월, 파주시와 서울시는 현 서울시 시유지인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를 봉안시설 및 자연장으로 축소하고 남은 토지를 생산적 시설을 유치하는데 합의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이다.
당시 합의는 이인재 파주시장의 요청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용미리 시립묘지는 제1·2묘역과 인근 임야를 합치면 총 면적만 393만㎡에 이른다.
지난 1963년 제1묘역이 조성된 이후 1973년에는 인근에 제2묘역이 새로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왔다.
앞으로 파주시는 서울시와 함께 가용 토지 조성 후 교육이나 연구·의료시설로 활용해 토지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선5기 시작과 함께 파주시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는 ‘교육이 살아야 파주가 산다’이다.
여기엔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해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제로 이인재 시장도 “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왔다.
파주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민선5기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0년 70억 원이던 파주시의 교육지원예산은 2011년과 지난해 각각 174억 원과 186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올해 또한 시 자체수입이 59억 원 감소하는 등 재정악화에도 관련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은 20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전체 가용예산의 8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교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역내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급격한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그쳐 바닥수준이었다.
하지만 불과 2년만인 지난해에는 15위로 뛰어올랐다.
대학진학률 또한 2년 전(76%)에 비해 4%가 오른 80%를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에는 (재)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설립․출범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도 다졌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우수인재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도심과 농촌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가며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북부지역의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개교하기도 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우수한 재능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임기 중 지속적인 교육투자로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닦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밀접한 소통행정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파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3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민선 5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지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에서 파주시는 ‘연차별 목표 달성분야’를 제외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공약이행 완료분야, 주민소통분야, 웹 소통분야 등 나머지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6월 도입한‘주민 배심원제’도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는 민선5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들의 이행여부를 계약 당사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취지이다.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 약속임에도 그동안 시민은 빠진 채 공무원 시각에서 판단하고 평가해 온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
과거 자화자찬식 평가나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주민배심원들은 앞으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파주시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감 체험단’도 시민과의 소통강화 수단으로 활용됐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대해 공무원 체험단을 구성해 시민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직접 몸으로 느껴 보자는 취지이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공무원들을 2인 1조로 편성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 후에는 후기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취합된 후기는 매월 정기 현안보고회 때 안건으로 삼아 개선토록 조치한다.
시는 내년부터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모제’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시민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겠다는 시도이다.
파주시의 민선5기 후반기 계획은 전반기 실적 못지않게 야심차다.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명품교육도시를 부단히 지향하면서 시민과 소통 또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해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도 후반기 중점과제이다.
당장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이지만 남북 간 화해기류가 조성됐을 때 ‘통일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파주 접경지역 일원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지금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민선5기 시정 방침과 3대 역점시책에 맞춰 모든 사업들을 착실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차균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