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공 데스라) 등 비리 복마전 등
전남도교육청이 발주한 중학교 신축 공사장의 하도급 업체가 인력 빼돌리기와 인건비를 교묘하게 세분해 4대보험을 기피 또는 허위인건비(공 데스라)를 청구하는 수법의 비리의혹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하청 업체가 정상적인 인건비를 삭감하려 시도한데다, 이를 인지한 현장에 참여한 인부들의 반발을 사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30일 목포시 산정동에 거주하는 A모 씨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께 나주 혁신도시 내에 건축 중인 신설 중학교 공사현장에 하도급업체인 K 건설과 형틀공정을 맡아 공사키로 계약하고 공사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K건설이 자기들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인부를 투입시키고, 인건비는 이곳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청구하는 이른바 인력 빼돌리기를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 등에 따르면 자신들과 같이 투입된 인부들을 인근의 모 유치원 공사현장으로 투입하고, 공사비는 이곳 중학교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또 20일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4대보험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를 19일 이하로 쪼개고, 그 이상 일한 인건비는 차명 인력을 허위로 꾸며 차명의 통장으로 지급해 실제로 일한 인부가 되찾는 수법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부들이 하청업체에 청구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서에도 모두 19일 이하로 작성돼 있고, 나머지 인건비를 차명의 계좌로 요구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어 허위인건비 청구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인건비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다른 공정의 인부들이 지난 18일, 전남도 교육청을 방문해 해결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장이 일었다.
방문자 등은 K하청업체가 수개월동안 인력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청구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결국 발주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허술한 인건비 관리가 결국 부실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 등은 그동안 K건설은 5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공사비 관리로 인해 10월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인부들이 청구한 인건비를 약 50%정도만 원청업체인 I건설에 청구하려다가 반발에 부딪쳤다.
이후 하청 K건설은 원청 I 건설과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부들의 인건비 수령에 곤란을 격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