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화는 최근 산업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부의 주요 법령과 정책의 추진계획을 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지난달에 공개한 2014년 업무보고에서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추진 중이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법령과 정책의 주요 골자는 ①미세먼지 종합대책, ②화학물질 안전관리, ③온실가스 감축 노력, ④허가제도 선진화, ⑤자원순환사회 전환 추진 ⑥환경 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윤 장관은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환경제도들은 현 세대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서도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화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환경부와 산업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요업종 대표기업 사장단과 환경부장관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이와 같은 대화를 정례화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 및 주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규제 개선 건의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환경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제도 도입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 일부 법령에 대하여는 시행시기 조정과 규정 개정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차균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