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픈한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 관련 잘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린 규제 관련 글은 작성자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탈에 자동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 누구나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진행 상황은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탈(http://www.bet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리적인 개선 건의임에도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해당부처에 3개월 이내에 수용곤란 사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관부처가 소명한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개선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력키로 했다.
<맹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