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유착 전형적인 토착비리 전모 드러나

수려한 삼척시 관내 남화산 해맞이공원, 이사부공원, 장미공원의 '3대 공원사업'이 각종 비리온상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최근 삼척시가 발주한 3대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전용한 삼척시청의 김모 건축과장 등 건설과 공무원 3명과 공사업체 대표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업체 대표 박모 씨는 공무원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한데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조세범처벌법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건설과장 김 씨 등은 2013년 9월께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사용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9억9,500만원의 심의안을 작성해 삼척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 의결권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12월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쓰일 국비 12억원을 장미공원 시공업체에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체 대표 박 씨는 2009년 12월께 서울 소재 모 분수업체를 찾아 가 삼척시가 발주하는 장미공원에 분수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해 2013년 4월께까지 1억2,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0년 1월께부터 12월께까지 분수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5억2,6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물 제작업자 최모 씨는 수로부인상 상징조형물의 설계를 변경해 외주가공비와 외주용역비를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삼척시에 허위의 지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2013년 8월2일~2014년 3월14일 4차례에 걸쳐 18억6,235만원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남화산해맞이공원 조성사업은 16억원에서 33억원으로, 오십천생태하천(장미공원) 조성사업은 30억원에서 87억원으로, 이사부사자공원 조성사업의 전기공사 계약은 3억원에서 8억원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삼척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3대 공원 조성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128억원을 투입한 바, 지역 관광발전에 큰 기대를 불러보았다. 

강릉지청의 김승걸 검사는 "이번 사건은 공사비가 증액돼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편취한 지방재정 손실비리와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청탁 명목 금원을 받은 브로커 등 민관유착을 통한 전형적인 토착비리"라고 분석했다.

김 검사는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은 이를 제한하거나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