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거쳐 감축목표 확정후 상반기내 UN제출 예정
관계부처 합동, 약 15∼30%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 발표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상반기 중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해 시나리오 마련에 이어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가 7억 8,250만톤CO2-e으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과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제1안)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제2안)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제3안)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도입 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제4안)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를 작성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INDC 제출일정과 작성지침에 관한 내용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총 38개국의 INDC가 UN에 제출된 상황이다.
<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