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시스템 효율화 검찰력 행사

일탈사회의 바로미터인 흉악범과 강력범죄 근절에 대해 검찰이 강력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4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회재)은 일련의 광주-전남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악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이날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살인사건 발생 비율은 전국 대비 30∼60% 수준을 분포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전날까지 살인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의 흉악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최근 강력사건 대응 수사력강화 회의를 갖고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강력전담팀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강력당직검사제로 24시간 신속, 철저한 수사지휘를 하고 강력전담 검사가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직접 검시하는 등 초동수사 및 수사지휘 시스템을 한층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흉악범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해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양형조사는 물론 분석을 실시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적극 상소하는 등 충실한 공판 활동을 통해 최대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조치와 죄질이 불량한 흉악범이 선처받지 못하도록 검찰력을 행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외 범죄피해자보호센터와 연계를 강화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의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강구, 비공개 재판 등을 통한 피해자 증인보호로 공판절차상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의 서정식부장검사는 "효율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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