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개성공단 폐쇄 결정 철저히 규명

폐쇄 결정 과정 이면에 비선실세 개입 의혹
개성공단 폐쇄에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 촉구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국회 박정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전면중단) 결정 과정 이면에 최순실 등의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에는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수천의 기업인과 주재원의 꿈과 땀이 녹아있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금석, 안보의 보루, 평화통일의 마중물이었던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된 이면에는 공단의 참 가치와 기능, 역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선모임의 논의에 의해 좌우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고, 생존의 절벽에 선 개성기업과 협력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외면한 채 전체 피해의 3분의1에 불과한 무이자 대출을 최선의 지원인양 강변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비대위는“이제라도 개성공단 폐쇄를 제고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박정의원은 “개성공단 관련기업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이면에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면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이고 우리 국민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과 종업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 의원, 비대위 정기섭 공동위원장, 김학권, 신한용, 성현상, 박창수, 박용만, 이종덕, 강창범, 전대원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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