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AI 등 국민불안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처는 9.12 지진을 계기로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오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초기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다하는 한편, 3월에 창설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가동해 NLL해역의 불법조업을 근절, 해양주권 수호에 나선다.

소방안전 교부세를 통해 소방장비 노후율 0%를 올해내 반드시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노후율 제로화(0%)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처는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본격 추진, 올 안에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2018년 평창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지원키로 했다.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국가적 위험에 대한 기관별 현재 역량을 진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7년을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학교, 가정, 공공기관, 사업장이 4대 주체가 돼 교육, 신고, 점검 3대 분야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 실천적 안전문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외 일선 지자체의 재난관리 평가,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분석, 안전예산분석, 안전감찰 등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후 사업평가를 최초로 실시해 예산편성부터 사업집행까지 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2017년도 마스터 플랜의 진면목을 재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국가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및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 2017년을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하고,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최종 수립했다.

구체적인 2017년의 정책방향은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성과 확산,지난 2년간 다양한 재난안전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 주체들간의 협업강화와 재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협력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전처의 2017년 핵심 추진과제는 범정부가 협업과 소통으로 국민안심을 실현키로 했다.

지진대책 추진과 AI 대응체계 정비로 국민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9.12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발생이 연례화 되어 가고 있는 가축전염병의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관련,박인용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세부과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안전이 확보되도록, 세부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중앙,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물론 국민에게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도 국민안전처는 전직원이 하나돼 어떤 환경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약속드린 과제 하나 하나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권병창 기자/사진=국민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