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변호사,“공익재단 기금은 뇌물과 부합”

제98주년 3·1절을 맞아 서울의 광화문 일원에는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찬반 집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가열찼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극명한 광화문 집회의 막바지 열기로 눈에 띄게 드세다.

취재진이 1일 오후 남대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청 광장을 지나 이순신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서울정부청사,광화문 바로앞을 통과해 경복궁역과 서대문역 방향으로 찬반 집회를 르포로 기록했다.

이날은 예전과 달리, 종전의 촛불집회 인파와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태극기 물결이 확연한 격차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태극기 물결은 남대문에서 교보문고 빌딩앞까지 발디딜틈조차 버거우리만치 밀집됐으며,강릉과 보령, 대구,파주지역 등의 애국단체의 플래카드와 깃발로 일대 장사진을 보였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속의 해병대전우회와 육군사관학교 및 연세대학교 ROTC, 대구 대륜고 동문회 등이 ‘탄핵반대,탄핵기각,탄핵각하’ 등을 연호하며 태극기 물결을 연출했다.

반면,촛불집회측은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로 사거리에서 경찰 버스가 동원된채 이른바 '차벽'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빗줄기가 내리는 가운데 삼삼오오 짝을 이뤄 오열을 맞춘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예전보다 적어 탄기국과 대조를 보였다.

이목을 끈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김평우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13개의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해 하나씩 투표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안에 대해서만 헌재에 청구해야 하는데, 국회가 13개를 하나로 묶어 표결한 것 자체가 문제(흠결사항)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재단에서 기금을 모은 것은 뇌물에 (부합)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법리공방의 서증이 됨을 강조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새기기 위해서 태극기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집회에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탄핵안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변함없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양측은 오후 7시께 광화문 집회가 끝나면 정부서울청사 네거리부터 청와대 남쪽 100ｍ 지점까지 평화 행진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