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범죄 행각에 대해 대검찰청은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력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뿐아니라, 경찰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단속은 물론 홍보강화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 추세이나, 대출 빙자형 사기 등으로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일선 대검 예하 강력부를 중심으로 18대 지검별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검은 1년 동안 집중단속 결과,총책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이 가운데 259명을 구속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연계망이 포함된 루트 등을 추적, 검거하는 등 전년대비 단속 35.8%, 구속 89.1%나 늘어난 수치이다.

형법상 범죄단체 적극 의율, 사건처리 기준 강화 등으로 죄에 상응한 중형선고(평균 총책 10년 4월,중간관리책 5년5월 등)를 이끌어 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무려 4만1천831명에 대한 관련 DB를 축적하고 발본색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검사장)는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고도, 범죄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상당수임을 고려,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범죄에 악용된 계좌번호, 개설인, 전화번호 가입자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한 보이스피싱 사범 관리시스템 구축,’16년 8월부터 가동 중이다.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대포통장 양도인, 전화번호 가입자 등에 대한 동일성 연관성을 분석해 조직적인 범죄 적발 등에 활용키로 했다.

대검 강력부의 박재억조직범죄과장은 “시스템을 통해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말을 밝혀내거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검찰에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범의 실체를 밝혀 처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향후에도 검찰은 사범관리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밝혀지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조직범죄뿐아니라 여죄의 적발 등 관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