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에서 전년대비 입건 인원은 51.6%나 늘어난 435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19대 대선 선거일인 9일 밤 12시 기준 선거사범은 435명을 입건,7명을 구속하고, 424명은 수사중이다.

이는 제18대 대선과 비교(선거일 기준)해 입건 인원이 51.6%가 증가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은 48.1% 가량 늘어났다.

금품선거, 관권선거가 현저히 감소한 점에서는 과거 어느 대선보다 깨끗한 선거로 평가됐다.

다만, 다자구도 경쟁 속에 고소.고발 증가로 흑색선전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의 부장 정점식검사장은 이날 일선 검찰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필요시 형사부,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키로 했다.

검찰은 역량을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2017.11.9.)까지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와 공명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 흥공안기획관은 “법과 원칙, 기준에 따른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 기획관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선고형 유도,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