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출입기자실 정론관에서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대법원장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제 대변인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함께해 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를 제1의 조건으로 둘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현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환영한다”며 “김 대법원장 후보자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마침내)가결됐다.”고 브리핑 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외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회=권병창 기자>